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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담 > 형사/범죄 카테고리

(Tip!!) 형사사건 대처방법

법률상담 형사/범죄 리스트
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 - 사고일시 : 2024년 3월 ~ 4월 사이 - 사건의 경위 : 익명게시판에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와 더불어 명예훼손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.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게시할 경우,  - 손해의 내용 : 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anonymous1 | 2024-05-06 답변수 1
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리그 오브 레전드:와일드리프트 - 사고일시 :2024.05.01수요일  22:34 - 사건의 경위 :아군이 상대진영으로 혼자들어가서 아군(저)을 부른 후 둘다 죽게만든후 트롤링을 한다'라고 말한후 다투다 '리 신(캐릭터이름)일겜 랭겜 현생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.... | 2024-05-01 답변수 1

카카오톡 1:1 채팅방에서 패드립 및 욕설들음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카카오톡 1:1 채팅 - 사고일시 : 4월 17일 토요일 1시 12분경 - 사건의 경위 : 거래사기를 친 사람과 합의를 본 상황 다음날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. 이친구는 자신이 중1이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DO미노 | 2024-04-27 답변수 1

소중한 반려동물을 빼앗기고 누명까지 썼습니다
 친구에게 반려 소동물을 몇 달간 맡겼는데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사이가 틀어져 지금은 그 친구와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. 친구는 그 후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(그때 해외 여행 중이었습니다) 제 반려동물을 자신에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달팽 | 2024-04-26 답변수 1

제가 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.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카카오 오픈채팅방 - 사고일시 : 2024년 4월 24일 - 사건의 경위 : 이용자가 100명이 넘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익명의 사용자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제가 같은 오픈채팅방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.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농담곰의 ... | 2024-04-25 답변수 1

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?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인터넷 사이트 SLR 클럽 - 사고일시 : 2024.04.15 - 사건의 경위 :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글에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  쪽지로 욕설을 보내옵니다. - 손해의 내용 : 심한 모욕감, 정신적인 피해 - 증거유무 : 캡쳐된 화면을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혜정이남자... | 2024-04-18 답변수 1

사이버 명예훼손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sns , 인터넷 방송 , 토크온 - 사고일시 : 1번 은 5일 이상 지속    2번은 1번이 말해주고나서. - 사건의 경위 : 1번은 토크온에서 아무이유없이 강퇴했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2번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생각 하고있었고 장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이지아 | 2024-04-13 답변수 1

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?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R웹 - 사고일시 : 2024년 3월 27일 - 사건의 경위 : 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해당 정치인 지지자에게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낙지탕탕이 | 2024-04-03 답변수 1

모욕죄 성립 여부
모욕죄에 대한 질의입니다. 질의자가 생각하기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중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명백히 이사람임을 특정하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특정성은 이름은 물론 주소 전화번호 사진까지 첨부되었을떄 비로소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디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-_1 | 2024-04-03 답변수 1

통매음으로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.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인터넷 - 사고일시 : 2023.8월 작성 - 사건의 경위 : 인터넷 기사 레즈비언 관련 내용으로 댓글에 " 딸 낳으면 근친교배시켜라" 라고 적음 - 손해의 내용 : - 증거유무 : 캡처본 - 진행사항 : 현재 조사 받고왔습니다. 댓글에 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sad | 2024-04-02 답변수 1

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수잇는지 궁금합니다
요즘 이슈되고잇는 한 유튜버에대한 렉카유튜브에서 ( 10년동안처가살이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없고 모든게 부인앞으로 해외+아이조차없고앞날이 막막햇을듯 (특정유튜버)욕을 할수가없음)  이댓글을 달앗는데  모욕죄나 명예훼손 에 걸리는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wew | 2024-03-31 답변수 1

인터넷 명예회손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인터넷 - 사고일시 :  - 사건의 경위 :    제가 아는 사람이 부계정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  공격적인 언어와 함께 제 허위사실을 지어내어 이야기 하였습니다.   저는 그 사람의 실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didosold | 2024-03-27 답변수 1

온라인게임 상 모욕죄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온라인게임 상 귓속말(1:1채팅 내) - 사고일시 : 03/22/2024 16:13 - 사건의 경위 :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(팀 게임)을 하던 중, 게임이 패배하자 상대방이 "힐러차이 너무나네"라며 팀 채팅에 입력하였고, 제가 "8데스가 말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고추바사삭 | 2024-03-22 답변수 1

온라인 사칭 사이버 불링 관련 문의 드립니다.
-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: 유튜브 실시간 방송, 디시인사이드  - 사고일시 : 최근 약 수 달간 - 사건의 경위 : 진행 중 - 손해의 내용 : 정신적 스트레스 - 증거유무 : 무 - 진행사항 :  안녕하세요.  다름이 아니라 사이버 불링 관련하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ㅇO | 2024-03-17 답변수 1

사이버 모욕죄,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
-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: 게임 내 채팅 - 사고일시 : 2024-03-09 - 사건의 경위 : 발로란트 게임중 3일이전에 특정 캐릭터에게 패드립 이하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" 왜사냐 왜 게임 그렇게 하냐 **이냐 .. " 등 그런데 게임이 끝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게...

[인터넷 명예훼...] 덜덜덜덜이 | 2024-03-14 답변수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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